국내 1위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제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란?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임.

■ 주요내용

● 공급의무자 범위

- 설비규모(신재생 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등 22개사(20년)

● 연도별 총의무공급량 기준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연 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의무비율(%)	2.0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공급의무량 (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21,999	26,966	-	-	-	-

● 태양광 별도 의무량

*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변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배분

* 17년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신규(GWh)	263	552	867	1,209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 개별 공급의 무자별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고시

- 연도별 공급설비(발전용량 기준)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신규(KW)	200	2200	240	260	280	-	-	-	-	-	-
누적(MW)	200	420	660	92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발전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의 의무공급량에 이용율 15%를 적용하여 설비용량으로 계산 한 것임

●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

- 당해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단,’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 RPS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REC) 발급

● RPS제도 참여절차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 지자체, 3MW 초과 : 전기위원회 →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 전력
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개시 신고 → 설비 확인 신청 : 사용전 검사일부투
1개월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 : 전력거래소

●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설비확인 신청 : 사업자(RPS 종합 지원 시스템 ,사용 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설비 확인 검토 (설비 적정성 검토, 가중치 부여) →설비확인 발급

: 공단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 설비확인 신청

- 신청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설비확인 검토(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 설비확인 신청 후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저지 및 기준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은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은 이용하는 경우	3,0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칠	-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려을 거래하는 경우	-
	5.0	ESS설비(태양광 설비 연계)	18년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4.0	ESS설비(태양광 설비 연계)	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타 신.재생 에너지	0.25	IGCC , 부생가스 , 폐기물에너지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0.5	매립지가스, 목재팰릿,목재칩
	1.0	수력,육상풍력,조력(방조제 有),기타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중유,바이오가스 등)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라는 경우
	1.5	미 이용 산림 바이오 매스 혼소 설비 ,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미 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 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1.0~2.5	조력(방조제 無) , 지열	고졍형 , 변동형
	2.0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이하
	2.5		연계거리 5km초과 10km 이하
	3.0		연계거리 5km초과 15km 이하
	3.5		연계거리 15km초과
	4.5	ESS (풍력연계)	18년 부터 20년 6월30일까지
	4.0	ESS (풍력연계)	20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0-4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0-7호「공급인

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발전량 게시 : 공단 (한전: 24일 이후 ,거래소 :28일) →공급인증서 발급신청(발전량 확인) : 사업자 (RPS 종합지원 시스템 , 전력거래량 확인 등 ) →

공급 인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사업자 (REC 당 5월 (부가세 포함) , 100kw 미만 면제) → 공급 인증서 발급 : 공단( 발급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

공급 인증서 거래 : 사업자 (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

●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 (RPS 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공급인증서 발급

- 발급기한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발급방법 :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 참여대상 신재생에너지원

-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단,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의 입찰 참여 불가)

●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운영 절차
의뢰접수 :공급의무자별 선정의뢰 → 공고 :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공고 → 접수 : 입찰 참여서 첨부서류 제출 → 평가: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계량평가 및
사업내역서 비계량 평가 진행 → 선정 :평가 접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공고용량 범위내에서 선정 →배분 : 선정된 발전소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
선정도니 발전소와 공급의무자간 계약체결

지원대상

●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컨소시엄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 주관기관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재생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2종이상) 융합	(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전력저장장치 지원 가능)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 (2종 이상) 융합	(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특징) 에너지절약시설과 병행 시 에너지 자급·자족 달성 가능
계간 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내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특징)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용량 규모(최소 4천~10천㎡)의 집열 면적기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의 열설비, 지열 히프펌프, 바이오연료, 우드펠릿, 폐기물 등 他신재생 히팅시스템과 복합 구성 가능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 (주택,상업·공공건물 등)	(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특징)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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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업내용

(신청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공동주택」

구분	신청자격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

(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단,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명할 서류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3.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 단,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등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을 따라야 함

4.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200kWh이상~300kWh미만 주택은

소비자 동의서 제출 5.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6.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할 수 없음

● 세부내용 (20년 기준)

-단독주택 ( 3kw 기준)

구분	사업기간	생산인증서(REP)(VAT 제외)	대여료 상한액(VAT 포함)
기본	7년	151 / kWh	39,000원
연장	최대 8년 (기본 약정 종료 후)	없음	13,000원

-단독주택 ( 3kw초과 기준 /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600kWH이상 사용기구)

구분	사업기간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구분	사업기간	4kW	5kW	6kW	7kW	8kW	9kW
기본	7년	70,000	98,000	125,000	152,000	179,000	206,000
연장	최대 8년(기본 약정 종료 후)	16,000	20,000	24,000	28,000	32,000	36,000

-공동주택

구분	사업기간	생산인증서(REP) (VAT 제외)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기본	7년	181원 / kWh	16,224 원
연장	최대 8년 (기본 약정 종료 후)	없음	6,647원

● 설치용량

단독주택 :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 599kWh (3kW), 600kWh이상 (최대 9kW) 공동 주택 : 설치면적 및 경제성 등 여건에 따라 동 당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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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풍력 입지검토

1. 풍황자원 및 기상 조건 검토 : 풍속, 풍향, 기상 등
2. 입지 조건 검토 : 환경, 산림,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
3. 계통연계검토 : 변전소 잔여 용량 확인 / 송전선로 검토 등

■ 풍황자원 조사

1. 토지소유주 협의 : 국공유지 / 사유지 확인

2. 풍황계측기 설치 및 자원 측정(1년 이상)

■ 사업타당성 검토

1. 마이크로사이팅

2. 사업성 평가

■ 발전사업허가

1. 사업계획 확정 및 기본설계
2. 지자체 및 주민수용성 관련 협의 시행
3. 사전컨설팅(풍력발전추진지원단)
4. 발전사업허가
- 3,000kW 이하 : 시·도지사 승인(지자체 신청 및 허가)
- 3,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전기위원회 신청 및 허가)
※ 반드시 풍황계측기 설치 및 1년 이상 측정 자료 필요
※ 주민의견 수렴절차 必

■ 계통연계 신청

1.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및 계약 체결

■ 발전 단지 설계

1.발전단지 설계 : 진입도로 및 발전기 설치관련 상세 설계

■ 인.허가

1. 환경영향평가(환경부)

- 해당지역 지방환경청 사전 협의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도시군개발계획)

- 환경영향평가(100MW 이상, 사업면적 30만㎡ 이상)

※ 주요 검토사항 : 백두대간 포함여부, 생태자연도 등급 검토 등

2. 산지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지 이용 협의(산림청)

3. 개발행위허가 및 기타 인허가 :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4. 군 작전성 검토(국방부)

■ 발전단지 건설

1. 발전기 설치 및 진입, 관리도로 개설

2.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3. 준공검사

- 발전단지 준공검사(지자체)

- 전기설비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 REC신청을 위한 설비설치 확인(한국에너지공단)

■ 인.허가

발전소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

지방보급사업

■ 지방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을 지원
신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 개정2008.9.1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5호)

■ 지원대상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설보조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 업무추진절차

사업신청(시·도) : 시·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치로 구성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① 사업계획서 제출안내(신재생에너지 센터→광역자치단체), ② 사업신청요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체단체) , ③ 사업신청(기초자체단체),

④ 사업계획서 제출(광역자치단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 ⑤ 사업평가(신재생에너지센터 → 평가위원회) , ⑥ 평가결과보고(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부)

⑦ 사업심의(산업부 → 심의위원회) , ⑧ 심의결과통보(사업/예산)(산업부 → 광역자치단체) , ⑨ 사업비 교부신청(광역자치단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

⑩ 사업부 교부(신재생에너지센터 → 광역자치센터)

■ 자금지원내용→

대상전원	대상자	지원조건
적용설비용량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보조사업:소요자금의 50%이내(지방비 분담조건)

■ 추진목적

●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20년,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04.3월)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및 증·개축(‘09.3월)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 기준 20%이상 → 30%이상(‘14.4월), '30년 기준 30%이상 → 40%이상('20.10월)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연도	'20~'21	'22~'23	24'~'25	'26~'27	'28~'29	2030이후
공급의무 비율(%)	30	32	34	36	38	40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5호)

■ 설치 의무화 대상기관 범위 및 대상 건축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임

대상 기관 (건축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상 건축물 용도	◈ 공공용 :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군사시설 제외) ◈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상업용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대상 건축물 연면적	◈ 신축·증축·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000㎡ 이상

■ 지원절차

지열이용검토 신청 및 승인 (지열 설비만 해당) → 설치계획서 검토신청(설치의무기관) → 설치계획서 검토 (신재생에너지센터)

→ 보완요청 → 온라인 (전자 민원)으로 신청 → 설칙계획서 검토신청(설치의무기관) → 검토 결과서 발금 (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 검토 결과서는 웹에서 출력) → 건축허가(지자체)(검토 결과서 첨부) → 설치 확인 신청(설치의무기관)

(설치 후 30일 이내 신청) → 설치 확인 (신.재생에너지 센터)(→ 보완요청 → 설치 확인 신청 (설치의무기관) → 설치확인서 발급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청 후 15일 이내 발급,설치확인서는 웹에서 출력)

■ 목적

● 신축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인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토록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에 기여.

■ 제도 개요

● 연면적 1,000m2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총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거할 경우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2011.4.14시행)

총에너지 사용량이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 에서 정하는 "에너지소요량"에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을 가산한 에너지양을 나타낸다

■ 제도 일반

● 관련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2항(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내지

제12조희4(건축물인증의 취소)< '10.4.12개정 > 및 동법 시행령 18조의2(신재생에너지이용 인증대상 건축물) < '10.9.17개정 >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공동부령(신재새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11.3.24 > 및

공동고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 '11.3.31 공표 >

● 인증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 1,000m2이상인 건축물 중 설치의무기관을 제외한 건축물중에서 인증심사가 가능한 신축업무시설

● 대상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운영 및 인증기관

- 운영기관 : 신 재생에너지센터

- 인증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인증관리시스템 운영

- 기존의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관리시스템 활용

- 구축주인 신재생에너지 업무시스템(BPMS)에 연계

● 처리절차

- 신청인 : 건축물 소유자

- 신청방법 1) 운영기관(센터)의 인증관리시스템(BPMS)을 통하여 인증신청서 제출(인증기관선택)2) 인증기관에 수수료납부 및 구비서류제출

구비서류: 설계도면(건축,기계,전기설비 도면), 시방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등 평가소요기간: 신청서서류 접수후

50일이내(단, 보완이 있을경우 예외)

- 인증절차

1) 예비인증 : 건축물의 완공전에 설계도서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인증

2) 본인증 :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인증

1단계.설계도서작성 ▶ 2단계.예비인증신청 ▶ 3단계.예비인증획득 ▶ 4단계. 착공 ▶ 5단계. 최종설계도면 완성

착공이후에도 예비인증을 신청가능함

구분	신청인	인증기관(건기연,애기연)	운영기관	지경부/국토부
건축물인증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 ↓	↔ 평가보고서 검토
	예비인증서 취득	← 예비인증서 발급 및 통보 →	인증결과 보고 →	인증현황 확인

●산정기준 및 방법

- 산정기준

- 총에너지 사용량 산출방법

- ISO 13790 (건물에너지 서능-공강 냉난방에 대한 에너지사용산정) 등 국내규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전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출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에서 평가방법으로 기활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방법] 총에너지사용량을 산출 프로그램에서 산출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적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에너지원		한산계수	비고
태양광		0.292 toe/ kw.년	이용률 15.5%
태양열		0.064 toe/ kw.년	시스템효율 44%
지열	냉방	0.174 toe/RT.년	부하율 60%
지열	난방	0.444 toe/RT.년	부하율 40%
연료전지		1.789 toe/ kw.년	이용률 95%

■ 인증심사 기준

등급	신 .재생 에너지 공급률
1	20% 초과
2	15%초과 20%이하
3	10% 최과 15%이하
4	5%초과 10%이하
5	3% 초과 5%이하

■ 인증수수료

연면적	수수료(원)(VAT 별도)
5,000㎡ 미만	5,900,000
5,000㎡ ~ 10,000 ㎡	7,900,000
10,000㎡~15,000 ㎡	9,900,000
15,000 ㎡~20,000 ㎡	11,900,000
20,000 ㎡~30,000 ㎡	13,900,000
30,000 ㎡~40,000 ㎡	15,900,000
40,000 ㎡~60,000 ㎡	17,900,000
60,000 ㎡이상	19,900,000

‌건축물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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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구조상 분류	수직축 풍력시스템(VAWT) : 다리우스형, 사보니우스형
운전방식	정속운전(Fixed Roter Speed Type) : 통상 Geared형
운전방식	가변속운전(Variable Roter Speed Type) : 통상 Gearless형
출력제어방식	Pitch(날개각) Control
출력제어방식	Stall(失連) Control
전력사용방식	계통연계(유도발전기, 동기발전기)
전력사용방식	독립전원(동기발전기,직류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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