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SERIVCE

■ 지방보급사업이란?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을 지원
  • 신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개정2008.9.1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5호)

 

■ 지원대상

 

  •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 시설보조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 업무추진절차

  • 사업신청(시·도) : 시·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치로 구성
  •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①사업계획서 제출안내(신재생에너지센터 → 광역자치단체), ②사업신청요구(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체단체), ③사업신청(기초자체단체), ④사업계획서 제출(광역자치단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⑤사업평가(신재생에너지센터 → 평가위원회), ⑥평가결과보고(신재생에너지센터 → 산업부), ⑦사업심의(산업부 → 심의위원회), ⑧심의결과통보(사업/예산)(산업부 → 광역자치단체), ⑨사업비 교부신청(광역자치단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⑩사업비 교부(신재생에너지센터 → 광역자치단체)

 

■ 자금지원내용

 

대상전원 대상자 지원조건
적용설비용량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보조사업: 소요자금의 50%이내(지방비 분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