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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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되는 RPS제도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란?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임.

 

■ 주요내용

 

  • 공급의무자 범위

-  설비규모(신재생 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등 22개사(20년)

 

  • 연도별 총의무공급량 기준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연  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의무비율(%) 2.0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공급의무량(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21,999 26,966 - - - -

 

 

  • 태양광 별도 의무량

*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변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배분

* 17년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신규(GWh) 263 552 867 1,209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 개별 공급의 무자별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고시

 

- 연도별 공급설비(발전용량 기준)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신규(MW) 200 220 240 260 280 - - - - -

-

누적(MW)  200  420  660  92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발전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의 의무공급량에 이용율 15%를 적용하여 설비용량으로 계산 한 것임

 

  •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

- 당해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단,’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 RPS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REC) 발급

  • RPS제도 참여절차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지자체, 3MW초과:전기위원회 →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 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개시 신고 → 설비확인 신청 :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신재생에너지센터, 거래:전력거래소

 

  •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설비확인 신청 : 사업자(RPS종합지원시스템, 사용전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설비확인 검토 : 공단(설비적정성 검토, 가중치 부여) → 설비확인 발급 : 공단(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 설비확인 신청

- 신청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설비확인 검토(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 설비확인 신청 후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8년부터 20년  6월30일까지
4.0 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타
신·재생
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0.5 매립지가스, 목재팰릿, 목재칩
1.0 수력, 육상풍력,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5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혼소설비,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미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1.0~2.5 조력(방조제 無), 지열 고정형/변동형
2.0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이하
2.5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3.0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3.5 연계거리 15km초과
4.5 ESS(풍력연계) 18년부터 20년  6월30일까지
4.0 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0-4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0-7호「공급인

   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발전량 게시 : 공단(한전:24일 이후, 거래소:28일) → 공급인증서 발급신청(발전량 확인) : 사업자(RPS종합지원 시스템, 전력거래량 확인 등) →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사업자(REC 당 55월(부가세 포함), 100kW미만 면제) → 공급인증서 발급 : 공단(발급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 공급인증서 거래 : 사업자(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

 

  •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 (RPS 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공급인증서 발급

- 발급기한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발급방법 :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 참여대상 신재생에너지원

-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단,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의 입찰 참여 불가)

 

  •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운영 절차

의뢰접수 : 공급의무자별 선정의뢰 → 공고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고 → 접수 : 입찰 참여서 및 첨부서류 제출 → 평가 :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계량평가 및 사업내역서 비계량 평가 진행 → 선정 : 평가 접수의 합이 높은순으로 공고용량 범위내에서 선정 → 배분 : 선정된 발전소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 계약 : 선정된 발전소와 공급의무자간 계약체결